MB정부 출범이후, 비밀정보 교류 4년간 ‘0건’

MB정부 출범이후, 비밀정보 교류 4년간 ‘0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의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와 정보교류현황’에 따르면 2008년 정부 출범 이후 7개국 정부(기구)와 체결한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가운데 실제 비밀을 교류한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3월 스페인을 시작으로 스웨덴, 호주, 영국, 폴란드, 불가리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정부 간 맺은 군사협정 외에도 국방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도 군사비밀 교류 상황은 비슷했다. 국방부와 군사비밀보호협정 MOU를 체결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UAE), 덴마크, 콜롬비아 등 4개국 가운데는 UAE만 2010년과 2011년 각각 1건씩의 정보를 우리 측이 제공했을 뿐 군이 정보를 제공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백 의원은 “실제 정보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군사정보에 관한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라며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09년 4월23일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방위상 간에 맺은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에 따라 국방교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각각 자국 국내법령에 근거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원본 URL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718023752&subctg1=&subctg2=

이전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은 것에서도 정보를 단 한건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왜 추가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으려는거지;;;
참 한숨나오는 오늘 기사.